[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로드맵’을 발표하며 하반기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가운데 5월 전체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달 실업률은 3.0%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보다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취업자는 2539만 8천명, 실업자는 79만8천명으로 실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천명이 줄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슬슬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한다.

 

실제 3.0%라는 실업률은 지난 4월 호주(5.6%), 독일(5.4%), 일본(4.4%) 등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청년실업률 역시 한국은 7.4%로 미국(16.4%, 5월), 호주(11.7%, 4월), 일본(9.0%, 4월)에 비해 수치상 크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청년실업’에 대한 우려가 엄살처럼 느껴진다. 

 

과연 현실은 어떨까? 한국의 경우 청년실업률의 지표로 삼는 경제활동인구의 범위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15세~29세로 잡는다. 반면 미국은 16세~24세, 호주·일본·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세~24세로 정하고 있다. 한국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 2년을 고려하더라도 지표상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기준이다.

 

 

전체 실업률에도 허수가 존재한다. 무거운 체감 실업률에도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실업률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 때문이다. 실업률 산출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인구 중 15세 이상 인구 4204만7천명에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분류해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비율을 산출한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 학생, 주부, 연로자 등이 포함된다. 5월 국내 경제활동인구는 2619만5천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1585만3천명이다. 실업률 3.0%라는 수치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비율만을 산출해 낸 것이다. 때문에 졸업을 유예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문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업률은 통계청이 매월 15일을 전후해 전국 3만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표본을 삼는다. 통계청의 설문은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소득이 있는 노동활동이 있을 경우 ‘취업’상태로 분류한다. 또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 실업률 산출에서 빠지게 된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친척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잠시 봐주고 용돈을 받았을 경우 ‘취업’상태로 분류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지난 4주간 원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취업전쟁에 지쳐 취업을 포기한 경우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실업률 3%라는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는 이 같은 맹점을 숨긴 채 국정 운영의 지표로 활용되는 셈이다. 

 

고용률은 그나마 이러한 실업률의 맹점을 약간 보완할 수 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 인구의 비율로 산출한다. 국내 5월 고용률은 60.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 떨어졌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고용률은 호주(72.4%, 4월), 일본(71.4%, 4월), 미국(67.5%, 5월)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고용률은 OECD평균 고용률은 65.0%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고용률 역시 실제 일자리의 질을 나타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지표가 필요하다. 

 

지난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 에 따르면 “새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간 239.1만개(연평균 47.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적시하며 “현재 고용창출력으로 매년 8%의 경제성장을 이뤄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과 반대로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경제성장이 아닌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함으로써 수치 맞추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들까지 자료가 산출될 경우 실질 실업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만3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재 재학·수강중인 사람은 11만8천명, 그냥 쉬는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만4천명, 집안 일을 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만6천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지표의 허점을 이용할 게 아닌 보완적 고용지표를 개발해 현실적이고 발전적 고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