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여 만이다.

전 씨의 장남 재국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재국 씨는 거듭 “저희 부친은 진작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했고 저희들도 그 뜻에 부응하고자 했으나, 저희의 부족함과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졌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전 씨 일가가 납부할 주요 재산목록은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 일체와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부동산 일체와 소장 미술품(전재국 명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소재 부동산 일체(전효선 명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과 경기 오산시 소재 토지 일체(전재용 명의) ▲서울 한남동 소재 부동산 일체와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전재만 명의) 등이다.

재국 씨는 “부모님(전두환-이순자)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했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거주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 다시 한 번 가족 모두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씨 일가가 밝힌 추징금 환수 가능할까…논란 불붙을 듯

재국 씨가 발표한 추징금 완납 의사의 핵심은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 포기 ▲부족한 추징금액은 서로 분담해 내기로 했다는 점이다.

전 씨 부부는 서울 연희동 사저 본채를, 재국 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평) 등도 각각 납부키로 했다.

전 씨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 내역은 부동산과 동산 등을 포함해 모두 1천703억 원 상당이다. 이는 전 씨의 비자금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전 씨 일가가 이날 발표한 주요 재산목록 대다수가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현금 자산은 이순자 씨의 연금보험과 재국 씨의 <북플러스> 주식 20만4000주 등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 씨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선 부동산 공매 절차를 밝아야 한다. 이 경우 현재 부동산 호가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전 씨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에 대한 우려도 이 지점과 맞물려있다. 전 씨 일가가 밝힌 책임재산 1천703억 원을 하회하는 선에서 추징금 집행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측이 단행할 전 씨 일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 집행 시기에 ‘전두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 여부가 달려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의 세금포탈 혐의(오산 토지 매각과정)에 차남 재용 씨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 검찰의 추징금 집행 과정에서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전두환 추징금’ 완납이 검찰 손에 달린 이유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 씨 일가의 추징금 완납 의사와 관련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했던 추징금 환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현 정부가 추징금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검찰을 향해 ”조세 포탈이나 재산 국외도피 등 아직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단히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로,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우고 사필귀정을 보여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한 뒤 “검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미납된 추징금이 완납될 때까지 이 사건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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