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비지니스 프렌들리(친기업 행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전날(27일) 발표한 안에 따르면 국내 모든 사업장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 퇴직금제도는 단계적 축소를 거쳐 폐지된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 규모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6년 뒤 국내 근로자 1800만 명 대부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될 전망이다.

언뜻보면 1년 미만을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해 이득인 듯 싶지만 문제는 ‘위험성’이다. 사실상 주식과 펀드 등 사보험에 기댄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이 아닌 까닭에 투자 손실도 오로지 본인 몫이다.

기존에 정부는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공적연금·사적연금의 90% 이상을 위험성이 낮은 상품에 가입해 왔다. 그러나 수익성·해지율·가입율이 모두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적연금 시장 확대에 나섰다.

퇴직연금 적립금 중 최대 70%까지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이 정책이 허용되면 약10조원 가량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노후 안정이라는 타이틀로 투자 비율을 70%까지 확대했지만 투자 손실도 그만큼 증가해 정작 퇴직 후 빈털터리가 될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즉각 성명서를 내고 “사적연금을 매개로 금융 및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결국 재벌을 위한 사적연금 시장에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주겠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금을 올려 주겠다고 하는 최근의 공무원연금 개악시도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공적연금을 붕괴시켜 재벌 보험사 등이 운용하는 사보험 확대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공무원노조가 경고해 온 것이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로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삼성생명은 공무원·교직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예고해 고객잡기에 발빠르게 나섰다. 공적연금 후퇴가 사보험 배불리기로 직결될거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이는 ‘비지니스 프렌들리(친(親)기업)’를 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궤를 같이 하는 지점인 터라 향후 정부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가 사회 공공성 후퇴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공적연금에 내재된 공공성보다 사익 추구만 쫓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예고한 만큼 오는 11월 1일 계획 중인 ‘연금개악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의 동력이 커질 전망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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