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최근 논란이 됐던 ‘카톡 사찰’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다.

앞서 이석우 대표는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영장에 대한 호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되도록 외부전문가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함께 거론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를 우선한다”는 대목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한다는 의도와 다르게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차단으로 보여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이다.

‘카톡 검열’ 논란에서 불이 붙은 뒤 다른 양상으로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정법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만약에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했기 때문에 그 벌은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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