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의 공유가 시급하다”

최주섭 한국자원순환정책 연구원장은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재활용 쓰레기 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최근 재활용 폐기물 혼란이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로 시작했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높다는 점을 자각하고 국민·지자체·생산자·재활용사업자·정부가 함께 근원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연구원장은 “폐비닐 등 폐플라스틱류 수거 거부 원인은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금지로 페트 파쇄품 등 최종수요 감축뿐만 아니라 고형연료의 품질관리 지도감독 강화로 고형연료 생산 및 사용이 급감한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매립 최소화시책으로 저급 재활용품까지 분리 배출을 했고, 2018년도 환경 자원순환 부문 예산이 감축 하는 등 간접 요인이 더해져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2018년 환경부 자원순환 부문 예산 증감을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은 1,397억 원(2017년 예산)에서 1,270억 원(2018년 예산)으로 전년대비 -9.1%이며,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금과 폐자원에너지화 R&D는 1,329억 원, 128억 원(2017년 예산)에서 1,284억 원, 72억 원(2018년 예산)으로 -3.4%, -43.5%로 전년 대비 증감했다.

또한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예산은 109억 원(2017년 예산)에서 2018년에는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5%로 감소했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예산은 101(2017년 예산)에서 67(2018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33.9%로 감소했다.

최 연구원장에 따르면 폐비닐 수거 거부에 따른 사회적 영향은 △분리배출 표시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수거 거부로 인한 주민 혼란 △배출자의 종량제 봉투 비용 부담 증가 불만 △폐기물 소각 시 대기오염 증가 및 매립 증가로 매립지 수명 단축 우려 △자원순환기본법 효과 회의론 제기 △분리배출 강화 시 젊은 세대 불만 야기 △폐기물에너지화 촉진정책에 부응한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의 불만 고조 △지자체 고형연료생산시설 존폐 문제 △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부담금제 도입으로 저급 재활용품 배출 증가 등이다.

그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의 공유가 시급하다”며 “국민은 자원으로 분리배출, 1회용품 사용자제, 아나바다 운동전개 및 소비자 주권 주장, 정부에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원장은 “지자체는 분리배출 홍보,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 재활용품 경쟁입찰제 폐지 및 선별시설의 선진화, 유통 업체 지도감독 강화를 해야 하고, 정부는 생산자 책임재활용, 폐기물부담금, 자발적 협약과 같은 자원순환 제도 개선 및 플라스틱 사용 감축, 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사용을 권장하고 조달철 우수조달품목에 환경표시 및 GR 제품을 포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자는 선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및 구조 개선과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생산하고 회수재활용책임을 강화 및 재생 원료의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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