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정부가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현지에서 물의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지난 16일 물의를 일으킨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를 점검했으며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합동 점검한 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다

이어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동 업체의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의 폐기물을 확인했다.

또한 수출업체가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아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동법 제18조2 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선적 대기 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 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지난 7월 민다나오 섬 컨테이너항에 도착한 쓰레기에 대해 ‘플라스틱 합성 조각’으로 수입했으나 배터리, 전구, 쓰고 버린 빨대, 전자 제품, 기저귀가 섞여 있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가들은 지난 13일 마닐라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쓰레기를 도로 가져가라”고 쓴 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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