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전 대법관 영장 기각,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전 대법관 영장 기각,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 결정”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2.07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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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라고 밝혔다.

영장기각구치소나서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뉴스1
영장기각구치소나서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뉴스1

이 대변인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차장의 공소장에 수차례 공범이라 적시되었고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도 사건 은폐와 재판개입, 권력남용 등 전방위적인 사법농단에 관여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검찰조사에서 시종일관 모르쇠로 사실을 부정하고 직속 부하인 임종헌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국민을 기만하였고. ‘제 식구 감싸기’, ‘셀프 기각이라는 항간의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검찰은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법부는 국민의 눈높이로 이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 재판부의 영장 기각이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 부족때문이라는데 이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 여론이 비등한 작금의 상황을 사법부가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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