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저임금인상 ‘인플레이션, 서민 고통 부메랑으로’
[기자수첩]최저임금인상 ‘인플레이션, 서민 고통 부메랑으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2.15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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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에 이어 택시요금까지 올리는 촉매제가 되어 서민들이 인플레이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다.

국감에서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전체 노동자 75%에 상당한 성과 있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국감에서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전체 노동자 75%에 상당한 성과 있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201910.9% 인상 되었다. 그러나 택시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18.6%가 인상될 예정이라, 서민생활과 밀접한 우유, 치킨, 과자 값 상승에 이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은 돌이킬 수 없는 사회현상이 되었다.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 요인인 생산원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원자재’ ‘임금변동과 근로자의 생산성’, 그리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을 들고 있다. 결국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은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하락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은,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악순환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최저임금인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될 것이고, 금리는 상승하게 되어 근로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통의 부메랑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이 되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 서민과 근로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실패한 경제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 빈부의 격차를 줄이면서 국민이 편안한 경제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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