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편 합의’, 문 정부에 ‘품격 있는 투쟁’ 선언 시험대
나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편 합의’, 문 정부에 ‘품격 있는 투쟁’ 선언 시험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2.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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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6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 했다.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편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5당 원내대표. ©뉴스 1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편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5당 원내대표. ©뉴스 1

여야 원내 대표의 합의문 6개항 중 2항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검토, 6항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포한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5당의 원내대표 합의문 2항에 대해,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20% 확대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위한 필연적인 요소라는 점이 학계와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국민여론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어느 당도 선제적으로 의원정수 확대가 포함된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5당 원내대표 합의문으로 의원정수 확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담에서 동시에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특히 합의문 6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주목된다.

이는 4당이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합의문 서명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이며, 또한 국회를 방문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가 의원정수 문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 합의”를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 하겠다고 밝힘으로서,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선거구제 개편 합의'로 불거질 책임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품격 있는 투쟁,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금번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서명으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 6개항.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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