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노맹 전력'·'위장전입' 등 의혹 잇따라 인사청문회 난항 예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노맹 전력'·'위장전입' 등 의혹 잇따라 인사청문회 난항 예고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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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철저히 검증할 터"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승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내세우며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지난 9일 청와대는 장.차관급 중폭 개각 인사를 발표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됐다고 전했다. 

여당과 정의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논란이 많은 조 전 수석을 꼭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했어야 하는지 비판이 거세다. 

이미 여야 정당은 개각 발표때부터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서 조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조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에 의거 20일 이내인 내달 2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야당은 몇가지 의혹을 두고 조 후보자가 위법성과 도덕성을 들어 자격미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투자 의혹과 부동산 매매 의혹, 위장 전입과 늦장 세금납부 등 젊은 시절 사노맹 활동과 논문 표절 의혹 외에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에 전체 재산규모인 56억 4000만원보다 높은 74억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10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투자한 시점도 민정수석 임명장을 받은지 2개월 후라는 점이다. 

이는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게 비판의 이유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청와대 들어간 것을 한 밑천 잡는 기회로 생각한 것 아니냐"고 비판한 적이 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부동산 매매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된 날도 이상한 임대차계약이 맺어졌다"며 "빌라의 소유주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 모씨인데 조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주인 조 모씨에게 빌려주는 희한한 계약이 이뤄졌다"고 잘못된 상황을 꼬집었다. 

특히 이 집은 2013년엔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2018년엔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전입신고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조차 의혹의 대상이라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조 후보자의 큰 딸의 위장전입 의혹도 논란의 쟁점이다. 

딸의 학교 배정과 교육 문제로 부산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것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는게 야당의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반국가 혁명조직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법무부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국가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로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정당화한 조직인 '사노맹'에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격미달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지연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가 지명 소감으로 밝힌 '헌법 정신 구현과 주권 수호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사법 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 '흔들기' 시도를 그만두고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공직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데 인사청문회 초점을 맞춰달라"고 야당을 향해 주문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답게 조 후보자의 전력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으로 투옥 직후 국제 엠네스티 선정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됐다"며 "지난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사노맹 사건을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재평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사위가 맡을 예정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은 "조국은 내가 잘 안다"며 "지난 여름에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고 말해 청문회에서 검증을 위한 맹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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