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복·난폭운전 최고형 구형한다
법무부, 보복·난폭운전 최고형 구형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8.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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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보복·난폭운전 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과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보복·난폭운전과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제주도에서 난폭운전을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A씨의 모습.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지난달 4일 제주도에서 난폭운전을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A씨의 모습.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9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처벌했고, 이중 10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16년 2월부터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6월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해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검은 2017년 1월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했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한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또 서울북부지검은 같은해 5월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을 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를 구타하고, 본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2회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징역 피의자를 구속기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한편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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