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재벌 지난 20년간 비업무용 토지 14배 증가, 토지 매각이 혁신성장"
정동영 의원 "재벌 지난 20년간 비업무용 토지 14배 증가, 토지 매각이 혁신성장"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9.15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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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20여년간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가 14배 증가하고 가격은 15배 증가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재벌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면적은 14.4배 증가했고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5조에서 385조로 15.5배(360조원) 증가했다. 

이는 보유 금액을 시세로 추정했을 때 1996년 52조원에서 2017년 1013조원으로 96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재벌 기업들이 토지 등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상위 10개 법인의 보유 토지량이 크게 증가해 2007년 대비 2017년 전체 법인의 보유 토지량은 10년 동안 15.6억평에서 28억평으로 약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법인 수도 9만6000개에서 17만5000개로 1.8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1개 법인당 토지는 1만6190평에서 1만6000평으로 변화가 없다. 

반면 상위 10개 법인은 2007년 법인당 980만평에서 5680만평으로 5.8배 증가했다. 

또한 상위 1%에 해당하는 1700개 법인도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8억평에서 18억평으로 10억평이 증가해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3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지적한 부분으로 1989년 노태우 정부때 시행하던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가 1999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이유로 폐지되고 토지초과이득세도 1998년 폐지된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재벌소유 토지현황 자료를 비공개하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가 의심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토지보유 현황 등 자료 공개"를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인식에 동의해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재벌의 토지보유 현황에 대해 의원실의 지속적인 요구와 시민단체의 자료공개 요청이 있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는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공개를 명시하는 개인정보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성장은 비업무용 토지 매각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단계에서의 과세강화를 통해 취득 이전에 소유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보유와 증여양도, 취득까지 철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재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꺼뜨릴 뿐만 아니라 소수에 의한 토지 과다 소유로 인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 것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과세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세율 또한 강화해야 한다"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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