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오늘 통과돼야 합니다”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오늘 통과돼야 합니다”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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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 오용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며, 2018년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였고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오늘 29일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에 대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아주 상식적이고 단순한 내용의 법안”이라 설명하고, “‘유치원 3법’이야 말로 민생법안이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면서 “오늘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기적이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13~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유치원 3법 중재안’은 수정안이 다시 발의되어 본 회의에 수정안으로 먼저 표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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