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불발 “프레임 선점 위해 여·야 공격과 해명으로 얼룩진 12월 첫 주말”
민생법안 처리 불발 “프레임 선점 위해 여·야 공격과 해명으로 얼룩진 12월 첫 주말”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2.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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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1일 민주당과 한국당의 민생 법안 국회 의결 불발책임론이 12월 첫 주말을 맞아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개정보다 더 쟁점화 되고 있어, 국민 여론에 따라 12월 국회의 주도권 싸움에 유불 리가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생법안 국회처리와 관련한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 국회 교섭단체 이인영 · 나경원 ·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제휴=뉴스1
민생법안 국회처리와 관련한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 국회 교섭단체 이인영 · 나경원 ·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제휴=뉴스1

민주당은 29일 한국당이 본회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자, 이를 명분으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되지 않았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 3법과 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 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 무산은, 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일어난 일이다,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라며,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라며 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도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본회의를 거부하나,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라며,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당은 민생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 199개의 법안 중 5개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199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여당이 안건 순서를 변경시켜 통과시키고 국회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모두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과 제1야당의 민생법안 국회 의결불발책임 공방에서 한국당의 책임론여론이 잠시 우세한 듯 했으나, 한국당의 적극적인 규명과 공세로 여야가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12월 초의 여야 책임론 공방에서 유·불리를 가늠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나 원내 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민식이법 등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여당과 협상과 합의의 문은 늘 열려 있다라고 말해 협상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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