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한국 디지털 성범죄 문제 조사 착수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디지털 성범죄 문제 조사 착수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04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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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국제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이하 HRW)는 SNS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대한 안내 트윗. 사진=헤더 바 트위터 캡처
설문에 대한 안내 트윗. 사진=헤더 바 트위터 캡처

HRW은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비정부, 비영리기구로 인권에 관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는 90여 개국에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하며, 일부 정부나 정치인 등 인권을 탄압하는 단체나 개인에 한해 규탄을 촉구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난민이나 어린이, 이주민, 여성 등 여러 전반적인 인권 이슈를 다룬다.

HRW은 설문에 시작하기 앞서 표지에 “기술 기반 인권침해에 대한 연구를 지난 5년간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범죄”라고 불리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고 본 설문조사는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라고 기술했다.

이어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처벌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거나 피해자가 될 잠재성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조사하는 것”이라 밝혔다.

HRW 여성인권부서의 헤더 바(Heather Barr) 본 설문조사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피해 경험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 혹은 이 문제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익명의 설문조사에 참여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헤더 바는 지난 11월, ‘현명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Smarter Respnses Nedded for Online Abuse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글을 HRW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다.

게시물에는 ‘순천 병원 탈의실 불법 촬영’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순천 병원 탈의실 불법 촬영’사건은 전남 순천의 모 종합병원의 직원이 탈의실에서 동료 직원들을 불법 촬영했고 그 사건의 피해자인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피해에 의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이에 헤더 바는 가해자가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상담 프로그램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그의 범죄가 여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문장은 가벼워 보인다”라며, “하지만 한국에서 이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은 3년 징역이고, 우리의 연구는 많은 가해자들이 전혀 감옥살이를 하지 않고 도망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에 6,500건 이상의 불법 촬영 사건이 보도된것에 대해 “정부의 부진한 대응에 분노한 여성들의 집단 항의를 촉발시키고 있다”라면서, “전세계의 정부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대응이 변하지 않는 한 ‘순천 병원 탈의실 불법 촬영’사건의 피해자의 죽음은 마지막 죽음이 아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본 설문조사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일부 질문을 건너뛸 수 있고 원할 때 언제든지 설문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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