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5개 대학 “대학생 학습권 쟁취, 경산-세종시 200㎞ 종주 행진”
경북 경산 5개 대학 “대학생 학습권 쟁취, 경산-세종시 200㎞ 종주 행진”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6.0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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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주 영남대 총학생회장, “교육부는 대학에 추가 예산을 편성케 하고 등록금 반환을 권고하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코로나19’ 사태 학습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북 경산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회(경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영남대학교)교육부는 대학생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62일 경산시청에서 출발하여 610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까지 200km를 도보 종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세종청사에 도착하는 6월 10일 교육부 장관 이하 대학 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대학학사제도과 담당자의 대면과 구체적 답변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으로 있다”라고 밝힌 박종주 영남대학교 2020년 총학생회장. 사진=영남대총학생회
“교육부 세종청사에 도착하는 6월 10일 교육부 장관 이하 대학 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대학학사제도과 담당자의 대면과 구체적 답변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으로 있다”라고 밝힌 박종주 영남대학교 2020년 총학생회장. 사진=영남대총학생회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교육부에 온라인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수업 감축 등에 따른 결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나? 비대면 수업의 질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청하였나?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원격수업 준비 및 교수학습 정보 등의 대학의 효율적인 온라인 강의가 지원되었나? 학자금 지원 대책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이 되었나? 교육부에서 대학에 발효한 대책들이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실효성이 있었나?”라고 묻고 있다.

그동안 등록금 반환 요구에 뒷짐만 지고 있는 교육부에 대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행정적·재정적 한계로 제한이 있으니 이해를 바란다라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해와 공감만 바랬다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학생 사회 의견을 반영조차 하지 않는 대책만 내세우며 얼토당토아니한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며, 대학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다. 무의미한 대책들로 뒷짐 지는 행태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영남대 박종주 총학생 회장은 그동안 교육부에 2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은 학교장이 알아서 하라며, 가이드라인조차 잡아주지 않고 회피성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등록금은 양질의 수업을 받을 권리, 다양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동안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했다, 수업의 질도 문제지만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지도 못했다, 그러면서도 예년과 같이 1인당 평균 370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다라고 강조했다.

사이버대학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144만원 가량 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이버대학 등록금만큼만 내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정한 등록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주 총학생 회장은 교육부에 학습권 보장에 대한 책임은 대학뿐만 아닌 교육부에도 분명하게 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여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권고하라고 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대학은 지성의 전당으로서 학생은 진리를 탐구하며 민족중흥의 새 역사 창조에 기여하는 미래의 역군이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며, 대학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다. 그저 학생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정책은 책임을 면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그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난 3개월간 전무했던 대학가 대책에 대해 사죄하고, 학생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대학 현실에 눈뜨고 우리의 요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5개대 총학생회는 교육부 세종청사에 도착하는 610일 교육부 장관 이하 대학 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대학학사제도과 담당자의 대면과 구체적 답변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으로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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