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장기이식희망여부를 묻도록 하는 법안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장기이식희망여부를 묻도록 하는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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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5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서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에 장기이식희망여부를 묻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에 장기이식희망여부를 묻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박주민 의원

박 의원에 따르면,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때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특별히 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등록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거나, 적성검사 이후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희망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본 개정은 지역구 사무실을 찾은 유학생이 제안한 데서 착수한 법이다”라며, “이 유학생은 이미 해외에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증 발급 시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릴 수 있었다”라며, 개정안 발의의 계기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이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하면서 운전면허 업무를 하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도로교통공단의 담당 실무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측,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의 실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20대 국회 개정안에서, 위임 시행령의 방식과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준비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발의했다며 법안 발의의 과정을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식할 장기가 없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하루 평균 3.2명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개정안이 장기기증 희망자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며, “단순히 법안 발의만이 아니라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미리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까지 포섭한 법안을 발의는 형태로 국회의원이 국민들과 대화하고, 이러한 대화들이 모여진다면,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더욱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부터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기기증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65명(66.5%)으로 나타났으나, 장기기증 희망자는 전체 인구 중 3%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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