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용 허위·과장 스팸문자 대량 전송 업체 적발
코로나19 이용 허위·과장 스팸문자 대량 전송 업체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9.1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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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과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와 판매자 21명을 적발,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해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의 협조를 통해 단속했다.

대구 중구 대구도시철도 중앙로역 지상 중앙네거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회원들이 ‘마스크 쓰Go 운동’ 참여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대구 중구 대구도시철도 중앙로역 지상 중앙네거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회원들이 ‘마스크 쓰Go 운동’ 참여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이들은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를 전송했다.

또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문자 보냈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전송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을 활용해야 한다”며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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