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시장과 기업 중심의 농업정책 말고 농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필요”
진보당 “시장과 기업 중심의 농업정책 말고 농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필요”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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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혁 없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폐지” 주장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진보당은 ‘25주년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농민들을 초청하여 이벤트를 가진데 대해, 진정으로 농업에 대해 걱정한다면 청와대 이벤트가 아닌 농정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추석 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 팻말을 들고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추석 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 팻말을 들고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또한 농촌 여론이 나빠지면 대통령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농민들 달래려는 농업인의 날 이벤트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과 기업 중심의 농업정책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코로나19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지만 농업농촌의 피해를 보상하는 추경은 제외되었다, “벼농사의 경우 현장 농민들은 10~30% 감소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3% 감소만을 주장하며 쌀값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방출을 해야겠다고 하니 농업인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현재 농지 보유실태에 대해 “60%이상이 비농민 소유로 투기대상이 되어버렸다, “농지개혁을 포함한 농업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농업은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진보당은 시장 경제 중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공공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바로 잡아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의 기본법을 바로 세우고 향후 한국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밝히는 농업개혁을 지금이라도 단행해야만 한다고 촉구하며, “진보당은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농업대개혁의 청사진을 밝혀 나가는 길에 현장의 농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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