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 요청하는 랜선 기자회견 가져
류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 요청하는 랜선 기자회견 가져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1.12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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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 ‘청년정치’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해법, 채용비리처벌특별법“
빽이나 제2, 제3의 '정유라'를 막을 법, ”공동발의 동참해달라“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12일 오전 성남시 지역사무실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어제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 법률안 입안을 의뢰했다“며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과 함께 더 많은 동참을 촉구하는 랜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류호정 의원,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랜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국회 류호정의원실
(왼쪽부터)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류호정 의원,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랜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국회 류호정의원실

류 의원은 작년 3월 있었던 본인의 ‘대리게임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있었던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서운하지 않았다“며 ”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에서, 희망 없는 미래를 짊어지고, ‘공정한 채용’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당한 우리 세대의 박탈감을 잘 알았기에 오로지 '무엇을 해야 할까'만 생각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강원랜드 같은 공기업에서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과 민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용비리 사례가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고 말하며 ”제2, 제3의 '정유라'가 나의 자리를 새치기하는 동안, 나의 실패는 오롯이 나의 책임이라는 저렴한 훈계를 들어야만 했던 청년들에게 이번 법률안 입안이 류호정의 ‘청년정치’ 첫 번째 해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류 의원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특별법으로 채용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죄의 기회에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렸다.

특히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내 자리가 어딘가 있기는 할까?’ 절망과 좌절의 경험으로 꿈을 포기하는 청춘을 향한 최소한의 응답“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적어도 ‘부모를 잘 만났어야지’ 따위의 비겁한 교훈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류 의원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 여러분의 전자서명을 기다린다.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발의를 요청한다“는 말로 발언을 끝마쳤다.

한편 금일 류 의원의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 랜선 기자회견 형식을 취했으며, 류 의원도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모든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기꺼이 적응해야 할 새로운 흐름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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