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냥’으로 돈벌이...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면
‘아동사냥’으로 돈벌이...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면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3.10 16:4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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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가난한 집 자녀들 먹잇감 삼는 아보전"
”정말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피해부모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가량 ‘강제납치, 인권유린 자행하는 아동사냥꾼,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기자회견을 개시하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주요셉 공동대표 사진=정유진 기자

금일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주요셉 공동대표는 ”아보전이 경찰력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은 가정도 신고만 들어가면 무조건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아동납치,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하며 ”심지어 아동납치에 가담한 경찰은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나 증거도 없이 ‘우린 그냥 (아보전에)따랐을 뿐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발언을 맡은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인 유정화 변호사도 ”아동의 머릿수당 수백여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연명하는 해당 시설에 아동의 강제분리 판단을 모두 내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며 ”아동학대 방지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정부 지원 민간시설들을 양산하고, 마땅히 정부가 내려야 하는 아동 강제분리 판단까지도 해당 민간시설에 위탁, 또 재위탁을 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또는 극히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을 그저 만만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데려가고 있는데, 이는 신고자와 짜거나 경찰들과 강하게 엮여있다는 점을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는 반드시 초기에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나, 단지 그것에만 치중하여 부모와 자식이란 천륜을 끊어버리고 부모와 아이, 그 누구도 원치 않는 ‘타의적인 고아’를 다수 양산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어두운 측면을 계속 덮어두기만 한다면 더는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피해자부모모임 김수빈 대표는 ”2020년 12월 말, 아동보호전문기관 즉 아보전이라는 기관의 피해자를 모으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사람“이라 자신을 소개하면서 ”카페 개설로부터 2달여가 지난 지금은 회원 수가 총 150명 이상이다. 카페는 매일매일 아보전의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충격적인 피해사례로 눈물이 마르는 날이 없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 미혼모·한부모·재혼가정 등은 이미 뭔가 결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사회적 선입견이 팽배해 있어 아보전이 우세함을 갖고 있다. 혼자 있기에, 약하기에 좋은 타깃이 된다“며 ”아보전은 자신의 주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버젓이 위조된 보고서를 제출해도 아무런 제재나 조치를 받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피해부모 입장에서는 (중략)비용이 많이 드는 변호사 선임이나 국가의 명령을 반대하는 입장을 펼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저희 카페에 지리산에서 심마니를 하면서 사시던 아버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아보전에서 ‘동네에서 눈썰매를 태우면서 헬멧을 안 씌워서 아동을 위험에 빠트렸다’, ‘병에 담긴 뱀을 보여주어 아이들에게 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해 추후 아이가 뱀을 무서워하지 않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긴 분이었다“며 ”(그분은)끝까지 아동학대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지만, 현재 형사재판까지 넘어갔다. 믿을 수 없으시죠? 저희도 들으면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아보전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니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정유진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인 유정화 변호사는 금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는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합당한 판단 가이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한 바 있다. 사진=정유진 기자

다음으로 ‘진실역사교육연구회’ 홍영태 대표는 ”너무 깜짝 놀랐다. 케이스 하나하나가 다 끔찍하고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며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그 자체로 학대가 시작되는 것“이라 언급했다. 그의 이 발언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부모인 유이레 아동의 부모가 ”맞습니다“라며 호응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나라가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려가서 자기들 돈벌이에 사용한다는 것부터가 끔찍하다“며 ”일제가 가난한 집 아이, 소녀들을 뺏어가서 위안부 피해자로 만든 것과 아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보전은 지금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 아보전은 납치,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며, 지자체, 공권력도 조사받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처절한 호소를 들어주시고 청와대가 이 문제를 풀어주길 바란다. 억울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주요셉 공동대표는 ”아보전은 지금 사소한 건수로 트집을 잡아 아이를 데려가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부모는 죄인인 양 프레임 씌우고 아이는 보육원까지 끌려가 부모와 만나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된 경우도 있다“며 ”우리는 차후 진정서도 넣을 예정“임을 알렸다.

금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유이레 아동의 아버지도 마이크를 잡고 ”아이와 헤어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멋대로 집안 사진을 연출해 찍고는 전광석화처럼 아이를 데려가더라“며 ”주말·휴일도 없이 너무나 빨리 내려진 분리조치에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아보전 만행 강력 규탄한다“, ”아동 즉시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라“ 등의 요구사항을 주요셉 공동대표가 선창,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친 뒤 ‘강제납치, 인권유린 자행하는 아보전을 규탄’하는 요청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담당 공무원에게 ”청와대에 전달해달라“며 인계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은 끝이 났다.

사진=정유진 기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주요셉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요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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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경 2023-01-17 13:45:23
이 기사를 써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아보전은 구제가 안되는듯요

김선아 2023-01-08 23:30:25
도와주세요

유형주 이레아빠 2021-03-17 10:25:52
아동 사냥꾼 아보전의 잘못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승아 2021-03-15 20:03:04
진정한 아동의 권익을 살펴보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김수빈 2021-03-15 19:59:22
정유진 기자님의 정성어린, 용기있는 기사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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