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한국조폐공사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일 “14년 이상 지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에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위법이고 편법”이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장식 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었다. 정규직 전환 대상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본인”이라며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보다는 궤변을 늘어놓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이날 용 의원은 “12월10일은 인권선언의 날인데 노동존중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온 인권침해 사례, 노동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작년 국감에서 이걸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담당했던 반장식 사장(이 조폐공사 사장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는 어떤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헀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여권은 외교부에서 발급하지만 제작은 조폐공사가 대행해서 지난 14년간 제작해왔다. 화폐발행을 조폐공사가 주로 하지 않다 보니, 수입의 30%를 여권발급으로 충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여권발급업무를 조폐공사는 지난 14년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 연간 60, 70명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할 때도 있었고, 제대로 된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노동조합을 가입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폐공사는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여권 발급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근무자들의 퇴직을 강권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조폐공사 사장은 국정감사에서도 차세대 여권발급은 더이상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모든 업무가 중단됐다 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차세대 여권 검안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과거 퇴사자들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조폐공사의 행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악용한 사례 중 최악에 가까운 사례”라며 “당사자들에게 기간제계약도 아닌 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을 작성해왔고 그렇기에 우리 당사자들은 법으로 조폐공사에서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당해고 당사자인 황오복씨는 “국민들이 해외 나가기 위해서는 여권을 꼭 갖고 나가야 하는데, 여권 발급 때 발급원 이름이 컴퓨터 데이터로 기록된다”며 “국민이 해외로 나가서 문제생기면 발급원들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자여권은 계속 발급중이고 내년에도 계속 발급된다. 그런데 우리 여권발급원들이 계속 일해야지, 왜 부당해고를 하나”며 “업무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150억 손실을 보더니 정부 정규직 전환 지침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씨의 ‘150억 손실’ 발언은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도 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공급 관련 계약을 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손실을 입은 것이다.

황씨는 반 사장을 겨냥해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전환 취지를 더 잘 알지 않나”며 “취임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정부지침을 지키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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