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일자리 관련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는 지금 디지털·비대면·탈탄소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일자리 역시 더 빨리 더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마주한 일자리 위기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곧 복지”라며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300만 일자리 만들 것

이 후보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비·지방비·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과▲데이터 고속도로·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탈탄소·녹색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 및 에코미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 추진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사회서비스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된다”며 “돌봄과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李,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 선언

이 후보는 “급속한 디지털-에너지 전환은 특정 산업분야와 관련지역 쇠퇴, 노사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착을 위해 장기 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점차 늘려가겠다”고 했다.

또 “일자리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해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에 서두르겠다”고 했다.

주력산업이 쇠퇴하면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약속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고용을 통한 성장은 국민이 행복한 성장”이라며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해 업종과 계층, 지역별 이해관계를 망라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해 재정과 금융, 세제 조달 등의 방법으로 기업전환과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일자리 환류정책 추진

이 후보는 “기업주도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강력한 일자리 환류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니콘기업을 기업가치 100억 달러가 넘는 데카콘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하도록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비전펀드 50조원 규모 조성 ▲벤처투자 규모 10조원 수준으로 확대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 도입 ▲배당소득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 데카콘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자리 세액공제 확대 ▲고용유지 과세특례 ▲고용증대세제 감면 확대 등을 공약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도시 2.0프로젝트

이 후보는 “지역에 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지역특색에 맞춘 혁신선도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해외에서 국내 복귀하는 기업의 지역이전 지원 ▲규제개혁 및 조세특례, 산업부지 지원을 통한 투자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또 반도체·미래모빌리티·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AI·로봇 등 미래전략산업이 지역에 상생하고 지역경제 중심으로 정착하는 K-혁신밸리 조성을 약속했다. 그 외에도 ▲스마트산단 조성 ▲혁신인재 양성 ▲상생금융 지원 ▲맞춤형 행정 지원 인프라 구축 ▲국가 R&D 투자 등을 공약했다.

청년일자리 지원

이 후보는 청년일자리에 대해 “청년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 청년세대가 열심히 일하며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내, 청년 고용률 5%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다”며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을 통한 청년지원금 확대 ▲직업훈련기관 심사평가 요건 현실화 ▲‘청년 위기극복 1:1프로젝트’ 시행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유승민 공약 수용”

아울러 이 후보는 유 전 의원의 공약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유 전 의원이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를 주장했다가 야권으로부터 포퓰리즘, 큰 정부 추진, 예산낭비라고 공격받은 바 있다”며 “그와 달리 훌륭한 정책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진영논리에 빠져 유효한 정책, 인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그게 통합정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