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누구나집’ 2차 시범사업지 발표…인천·광주·김포 등
민주당 ‘누구나집’ 2차 시범사업지 발표…인천·광주·김포 등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1.1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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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누구나집’ 2차 시범사업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인천·광주광역시, 경기 김포시 등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누구나집’은 확정된 최초분양가의 10%를 내서 주택매수청구권을 갖고, 80%선에 임차한 뒤 주택보증기관의 보증으로 3% 이하의 임대료로 임차해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로 분양받는 주택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정·유동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집 2차 시범사업지를 밝혔다. 시범사업지는 ▲인천광역시 영종·검암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경기 김포시 전호다.

2차 사업대상지는 인천, 광주, 경기 김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유동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집' 2차 시범사업지역을 발표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인천 영종도는 총 2만503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40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 공모는 1월 중 실시하고, 사업계획승인과 기금투자 심의 등을 거친 후 2023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 검암은 총 2만6785㎡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51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하반기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2024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 에너지벨리는 총 3만6313㎡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혹은 60~85㎡의 공동주택 7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2023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 김포 전호는 총 9만3194㎡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208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한 뒤 오는 2023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고, 2024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누구나집’, ‘기본주택’과 다르다”

인천 영종도가 누구나집 2차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자료=민병덕 의원실
인천 영종도가 누구나집 2차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자료=민병덕 의원실

민 의원은 “현재 해당 6개 사업지 지자체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보증공사의 기금투자심의를 거친 이후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매년 LH에서는 토지를 민간분양용, 또는 임대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확정분양가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판매할 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차피 민간건설사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면 분양가확정형으로 공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누구나집’ 1차 시범사업에서 실현가능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았으며 오늘 2차 시범사업을 발표하는 이 자리 역시 다시 한 번 누구나집 방식의 사업이 사업자의 이익을 줄이는 것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누구나집’이 기존 민주당이 추진하던 기본주택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본주택은 주로 30년까지 장기임대하는 걸 중심으로 한다”며 “임대만을 원치 않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 분들이 10년 후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지자체 등과 ‘누구나집’을 추진했다. 

이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주택 유형이다. 

민주당, 부동산 행보 박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 강북구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 강북구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아울러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서울시 노원구의 노후아파트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재건축 규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선이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현 정부 최대의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해소해 표심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9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는 등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밀고 있다.

이 후보는 ‘누구나집’에 대해서도 “현 제도로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의 LTV DTI를 대폭 줄여주지 안으면 매입자금조달이 어렵다. 집값안정을 위해 이를 완화하기도 어렵다”며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투자하고 임차거주하다가 10년 후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가의 LTV 50%만으로도 분양가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과 함게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전국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확실히 실현해 드리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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