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 없다면 손실보상 해줘야”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 없다면 손실보상 해줘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7.01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개업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이 없었는데도 매출 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배제 결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사진. 사진제휴=뉴스1
자료사진. 사진제휴=뉴스1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건물을 임차해 개업하고 영업을 시작한 직후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할 수 없었다. 이후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를 계속 내면서 집합금지명령이 끝나기를 기다렸으나 10월 초까지 지속돼 영업 매출이 없었다.

A씨는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봤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장 매출이 없어 손실보상기준에 따른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을 못해 매출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단지 매출 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내왔고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 사건 이후 시행된 손실보상 기준에 따르면, 매출 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지역별·시설별 매출 감소액의 평균을 적용해 추정한다고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손실보상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단순히 매출액감소를 추정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느라 손실 입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안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