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년부터 재정적자 48조원 감축…“지난 5년간 재정 크게 악화”
尹정부 내년부터 재정적자 48조원 감축…“지난 5년간 재정 크게 악화”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7.07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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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면 비판…‘적자규모 코로나 이전으로 돌린다’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의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0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의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0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7일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정부는 향후 재전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자 48조원 감축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의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당정 참모들이 대거 집결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만큼 탄탄한 재정을 유지해왔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그럴 상황이 됐다.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이라며 전 정권을 비판했다.

또 “2017년 60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해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라며 “이런 재정여건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봤다.

기재부는 재정적자를 대폭 줄이기 위한 긴축에 나설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의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세입과 세출의 격차를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나라 재정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이전 정부와 다른 방침으로 정책이 운용될 전망이다.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으며, 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식도 기존의 소액 나눠주기식 지원에서 민간-시장 중심의 지원체계로 바꿀 전망이다. 아울러 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비전 2050’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과다하게 운영됐던 확장적 재정 운용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긴축 방향으로 가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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