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보안 규정위반 사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軍 보안규정 위반자 수가 총 179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군사보안 위반자는 2018년 395명, 2019년 307명, 2020년 492명, 2021년 295명, 2022년 306명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사보안 위반자를 직급별로 분류하면 장교 1213명(67.6%), 준‧부사관 450명(25.1%), 군무원‧연구원 65명(3.6%), 병사 67명(3.7%)으로, 직업군인인 장교의 군사보안 위반 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병사와 비교할 때 약 18배나 많았다.

현재 軍의 편성은 장교 6만9000명, 준‧부사관 13만2000명, 병사 29만9000명으로 장교의 수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보안 위반자 수는 오히려 가장 많아 심각성이 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최근 5년간 군사보안 위반 현황 >

임병헌 의원은 “군의 기밀을 취급하는 장교의 보안 위반이 가장 많아,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軍내 보안의식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점검과 감사를 통해 군사보안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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