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민주당…“안전운임제, 정부여당 안 수용”
한 발 물러선 민주당…“안전운임제, 정부여당 안 수용”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2.08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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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으로 가닥…“폐지만은 막아야겠다는 대승적 결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8일 안전운임제 폐지에 대해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약속 미이행으로 안전운임제가 일몰의 위기에 몰렸다”며 “최소한의 안전운임제 폐지만은 막아야겠다는 대승적 결단으로 정부안을 수용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품목확대가 없는 기존의 안전운임제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올해 12월31일부로 일몰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자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3+3, 5+1, 3+1 등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최인호 간사는 회견 후 “내일(9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3+3이든 5+1이든 품목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이후 국회 절차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되든, 법사위에서 계류되면 2주 정도 후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걸 천명한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지속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속적 논의를 위해 국토위 산하에 여야합의기구를 구성, 여야 동수로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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