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일 총력투쟁 예고…“국민 지지 얻지 못할 것”
민주노총 6일 총력투쟁 예고…“국민 지지 얻지 못할 것”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2.0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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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강경대응 입장 고수…노조 산하조직 집결 ‘모호’
野, 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 일몰제 등 법안 처리 수순
5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주유소가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으로 인해 재고가 떨어져 휴업에 들어갔다. 사진제휴=뉴스1
5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주유소가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으로 인해 재고가 떨어져 휴업에 들어갔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강경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 결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하는 등 정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조 내에서의 단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지하철노조는 예고한 파업 일자 하루 전 극적 협상을 이뤄냈다.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도 노사 합의를 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도 지난달 25일 파업에 참여한 지 하루 만에 협상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파업을 2주일 가량 지속하는 화물연대도 동력을 잃어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시멘트 운송사 201곳에 현장조사를 하고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의 명단을 확보해 문자메시지, 우편 송달 등으로 운수개시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령서를 받은 차주 중 일부는 운송을 재개하거나 재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불법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엄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 행위 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는 노조 측 반대로 무산됐으나 시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겨냥해 “운송거부는 국민 생활만 불편하게 하고 아무런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노총을 겨눠 “불법 민폐에 민심은 등을 돌렸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파업에 엄정히 맞서는 윤석열 정부 대응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며 “아무리 불법파업을 지속해도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변함 없을 것이다. 이제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은 노조 측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제 민주당도 국가경제를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서려는 민주노총과 절연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된 만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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