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내년 예산 조속한 국회 심의·확정 필요”
민생안정…“내년 예산 조속한 국회 심의·확정 필요”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2.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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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차관,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주재
새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사전 집행준비 완료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에 따라 내년도 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6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올해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과 연말 이월·불용 전망,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을 검토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최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면서도 “다행히 최근 물가는 원자재 가격 안정화 흐름, 정부의 정책 노력 등이 결부되어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민생경제에 부담”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회복을 견인해 온 소비의 추가 상승 제약으로 회복 흐름이 약화하는 조짐 속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은 한층 고조했다”며 “안타깝게도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전했다.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초 어려운 민생경제에 선제 대응하고 서민·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12월 중 부처별·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사전절차를 서둘러 내년 1월 2일(회계연도 개시)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최 차관은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하고, 지방 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 하다”면서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민생·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최 차관은 예년보다 이른 설 연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내년에도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행을 중점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지만, 이러한 재정사업이 제때 집행돼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준비와 연초 집행 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물가·민생안정 사업, 연말까지 전액 집행

이와 함께 그동안 마련한 물가·민생안정 사업들의 집행을 점검한 결과, 애초 계획에 따라 적기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물가안정 사업(44개, 5조3000억원)은 11월 말 기준 80.6%를 집행했다.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에 1조2000억원, 주요 품목 수급·가격안정 지원에 3조6000억원, 식량안보 5000억원 등이다.

지난 7월 8일 발표한 고물가 부담 경감방안 중 예산 이·전용 등 집행관리가 필요한 민생안정 사업(24개 19조3000억원)은 11월 말 기준 92.3% 집행했다.
 
또 최근 한파와 난방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민생대책을 통해 지원 대상과 단가가 확대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경로당·아동시설의 난방비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국회의 협조가 필수”라며 “각 부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올해 예산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집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내년 초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집행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대부분 복지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사업의 집행 방향과 대상·시기 등을 충분히 소통·협의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12월 2일)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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