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오는 15일 민주당의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윤심을 따르느라 미님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양보할 건 양보하며 오히려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데 정부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두 손 놓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정부여당이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건 현 정권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행정부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정부는 여당(국민의힘)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공간을 없앴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의 핵심인 ‘3000억원 초과의 법인세’와 ‘100억원 이상 주시의 양도소득세’ 지침까지 (국민의힘에)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세표준 2~5억 구간의 5만4000여 중소, 중견기업 세율을 10%로 낮춤으로써 윤 대통령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 협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정작 (국민의힘은)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 세금을 깎는 데만 혈안”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고 주장한다”며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슈퍼초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100억원으로 10배 상향,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 가업상속 기준매출액 1조원(기존 4000만원) 대폭 상향 등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4대 초부자감세 법안 어디에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를 배려한 부분이 있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삭감 및 조정하겠다고 강조한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낭비성 예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의 예산이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에서 최종 결정을 내달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도록 했는데, (취임) 첫해 (예산안은 야당이)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각 당의 생각이 다 드러났고, 그걸 갖고 더 설득하고 안 하고 하는 일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봣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안의 상정 및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수정안이 일방 통과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74번째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치 못할 것”이라며 “국가 예산 체계로 저것은 최악이고 안 맞다. 민주당이 협상하기 위해 하는 말이지만, 결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은 국회에 올 때 완성된 게 아니라 수정 과정을 예상하고 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가 하려는 중요한 일들 모두 삭감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진짜 갑질이자 힘자랑, 나라 재정과 경제를 생각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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