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여성가족부가 10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어려운 현실과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들을 포함해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해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 4개 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해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 기준 상향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생활보조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생계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합리적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으로 활용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은 단계적으로 높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장기준은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영구임대 주택 공급 때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의료 보험료를 전액 지원 중인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을 지속 제공하고 더 많은 한부모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는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꾸준히 만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히 이어가고 양육비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이행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을 확대해 현행 생계유지목적이 있을 경우 정지처분 유예에서 생계유지목적 및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 받은 자에 한해 정지처분 유예로 변경할 계획이다.

한부모의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과 인턴 대상으로 우선 선발해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부모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도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유아)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해서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추가 학비(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추가 정부지원 확대도 검토해 돌봄 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학업 유예와 휴학 허용을 추진하고 학교 내 담당교원 상담과 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해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중단도 예방한다.

이외에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검토한다. 가족센터와 드림스타트 등 취약·위기가족과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초기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출생신고 전 미혼모·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무엇보다 법·제도와 대중매체, 공공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완화할 수 있는 각종 캠페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을 진행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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