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추가 건립에 반발하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민소통협의회를 냈지만 시작부터 주민들과 엇갈리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의 행보가 졸속이자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근 지역내 쓰레기 처리를 위해 마포구의 소각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소각장 논의를 위한 주민소통협의회를 구성했다. 지역 주민 반발이 큰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지역 정치인, 시 공무원, 종교계 인사, 주민 등으로 구성됐다.

시에 따르면 협의회의 역할은 ▲주민 우려사항 해소방법 논의 ▲소각장 추진 현황 등 정보 전달 및 사실관계 확인 ▲주민의견 청취와 지역발전 등의 논의다.

협의회에는 주민들도 포함됐지만 협의회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했다. 첫 모임에서부터 요구한 사항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첫 모임에서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절차 중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자료 전면 공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15일 주민 입장문을 통해 “시는 우리 요구안을 무시, 본질을 흐리며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주민과 소통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진행절차를 착수하는 이중플레이로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근거로 “시는 5월 23일 오전 주민과의 만남을 가지고 같은 날 오후 15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우리가 일관되게 문제제기하는 법적 하자 대상인 바로 그 입지선정위원회”라고 강조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가 마포구 증설을 결정하기 전 구성한 위원회로, 서울시에서 신규 소각장 위치를 논의한 끝에 마포구로 결정한 기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입지선정위의 존재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포구와 마찬가지로 소각장 설치 대상지인 강동구의 시의원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입지선정위의 설치일도 문제로 부상했다. 입지선정위 설치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12월 8일 개정된(12월 10일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2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마포구와 주민 입장이다.

서울시는 입지선정위 설치일이 동년 12월 4일이라고 반박했지만, 마포구는 ‘설치일’이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를 개최한 날짜를 뜻하므로 12월 15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 설치 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법률의 내용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21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구성한 입지선정위 인원은 10명이다. 법안 시행일이 12월 10일인 만큼 입지선정위 구성이 그 전이냐, 후냐에 따라 법령 구성 인원 충족 여부가 갈리는 것이다.

백지화 투쟁본부 측은 “(서울시는 위원회 구성이 최소 11인을 충족하지 못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몰래 하자 치유를 위해 뒤늦게 주민대표 1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기막힌 편법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가 소각장 백지화를 말하는 이유는 입지선정의 위법성 문제와 떠불어 바로 이런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서울시 행정의 부당함 때문”이라며 “서울시는 주민과 소통한다는 자리에서조차 동일한 수법들을 반복하며 주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모임(소통협의회)은 주민과의 진정한 대화창구가 아닌 마포에 소각장을 넣으려는 서울시의 야비한 꼼수”라며 “주민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주민소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주민과의 신뢰회복부터 나서야 하며 우리 주민의 3가지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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