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뒤를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여야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 주요 현안이 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화두에 올랐다.

민주 과방위원들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 일방 통보해”

앞서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에게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달 말부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해왔다”면서 “그런데 장제원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거부하더니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들을 일방 통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지나날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단 한 번도 상임위 개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며 “그러더니 갑자기 앞잡이 노릇을 하고 나섰다.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국민의힘 과방위원의 반대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통과시킨 후 국민의힘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일을 뜻한다. 당시 피청구인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었지만, 위원장이 바뀌서 현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피청구인이 됐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장 위원장은 기존 정 위원장 때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해임하고 변론기일도 연기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장 위원장에게 “상임위원장의 위신과 체면을 회복할 기회를 드리겠다”면서 “오늘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오는 22일 전체회의와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한다. 장 위원장은 지금 본인의 위치가 국회 상임위원장인지, 일개 정파의 대리인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힘 과방위원들 “과방위 오염되고 있어…본인 위치 깨달아야”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을 겨냥해 “우리 정부는 IAEA와 문재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침을 그대로 승계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오염수 괴담을 퍼뜨려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정치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민주당은 정청래 (전 상임위원장) 위원장과 거대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법을 무시한 채 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운영해왔고, 특히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를 자행했다”며 “분명히 밝힌다. 이제 과방위는 위원장이 장제원 위원장으로 교체되면서 정상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과방위는 민주당과 다르게 야당과 최대한 협의해 진행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원칙은 확고하다. 하루 한시가 급한 법안을 위해 법안소위를 먼저 열고 의결한다면 전체회의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은 채 정쟁만 벌이겠다니 정말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에게 “경고한다. 여론을 왜곡하는 국민 기만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며 “국민의힘 과방위는 여야가 협의하고 합의한다면 합리적으로 상임위 일정을 얼마든지 잡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 기만도 정도껏”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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