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논란으로 묻힌 이동흡 검증,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에브리뉴스=이광명 기자] 김용준 총리후보자의 인사 검증이 도마에 오르며 관심이 집중되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며 국회 인준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이 후보자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 헌재소장 공백 사퇴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마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적격론이 불거지고 있어 직권상정에 대한 결정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남은 방법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철회 외에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새누리당 측은 민주당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경과보고서에 병기해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추가 협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후보자의 결단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친박(친박근혜)계 김재원 의원은 지난 28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관 6년을 지내고 헌법재판소의 수장을 하려는 분이라면 조그만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 자체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이렇게 (반대)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꼬를 터줄 때가 됐다”며 자진사퇴 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철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야당 역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이 “자진사퇴가 이 후보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여아가 사실상 이 후보자 국회 비준을 포기한 상태고,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헌재소장 공백의 장기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자진사퇴나 이 같은 사퇴의사를 받아들이는 형식의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유일하다는 시각에 무게가 쏠 리고 있다.

이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