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바꿔야 한다’는 표현은 적 앞에서 영토를 포기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 포기뿐 아니라 김정일 (북한) 위원장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했다. 이런 것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노 전 대통령은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26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반(反)국가단체 수괴에게 국가기밀을 통째로 진상하다니, 지구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적행위를 한 것이고, 국가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같은 날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최고위 발언)”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다. NLL 논란을 앞세워 매카시즘 광풍을 몰고 온 새누리당의 왜곡·편파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해석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다.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한국 보수진영의 민낯을 마주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물타기’는 기본. 여론 악화 시 ‘양비론’을 통한 ‘논점 일탈’은 옵션. ‘잠수 타기’는 특기. 과거 언행을 묻고 따지지도 않는 철면피는 ‘취미’.

이것이 한국 보수의 현실이다. 동시에 한계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국익도 이념적 정체성도 신념도 다 저버릴 기세다.

‘목숨까지 걸겠다’던 서상기, 100분 토론에도 불참…왜?

“회의 중입니다.” 26일 오전 9시경 NLL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곧이어 회의 중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전날(25일)에도 서 위원장과 같은 당 정문헌 의원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전날(25일) 밤 출연할 예정이었던 MBC <100분 토론>에 돌연 취소를 통보, 논란을 빚었다. 당초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NLL 발언 논란’ 주제로 맞짱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서 위원장이 출연 몇 시간을 앞두고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연 취소를 통보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이 ‘과장’된 것이라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서 위원장의 방송출연 등 대외활동 폭이 한층 좁아졌다. 지난주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연일 기자회견을 자청, ‘굴종’, ‘비굴’ 등의 단어를 써가며 NLL 논란에 휘발유를 부어버린 그인지 의문일 정도다.

앞서 서 위원장은 지난 21일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이 영토선이고 젊은이들의 목숨, 희생과 바꾼 것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한 뒤 의원직 사퇴와 관련, “사퇴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이라 건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NLL 논란에 침묵하던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이같이 제안했다. 이슈 돌리기를 통한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 위원장 포함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노 전 대통령 발언 과장·왜곡 첫 번째.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논란. 왜곡이다. “6자회담에 관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발언록 62P)”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고한 게 아니라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6자회담 경과를 ‘남북 정상’에게 보고했을 뿐이다.

 

과장·왜곡 두 번째.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정문헌 의원은 NLL 논란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이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전문 어디에도 ‘땅따먹기’란 표현은 없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명시적 입장 표명은 물론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NLL은 지난 1953년 8월 클라크 유엔연합군 총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정에 반대한 이승만 정부로 인해 남북 간 충돌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표현상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미국이 남북 합의없이 그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 새누리당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것.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면전환을 위해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을 반복적으로 ‘부관참시’했고, 보수정권의 연장을 위해 대선에 개입한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정권 ‘입 맞추기’에 나섰다.

이것은 보수라는 이념도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의 신념도 아닌 철저한 ‘진영논리’에 갇힌 보수진영의 일그러진 자화상일 뿐이다.

지난해 대선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남북 간 합의에 ‘서해에서 기존의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게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만 지켜진다면 10.4 남북 정상선언 합의에 포함된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

누구의 발언일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9월 14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은 NLL 포기 취지 발언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도 NLL 포기와는 관계없다. 비판을 하더라도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다. 서 위원장이 알고도 과장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지’한 거다.

이런 가운데 이날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이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과 추모 열기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 수백 개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사출신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시나리오로 준비했고 대선 전 회의록이 유출됐다고 주장, 파문이 일판만파로 확산됐다.

의혹이 좁혀진다. 보수정권은 국가의 안위보단 보수의 ‘조직’이 우선이다. 국민과의 약속보다는 ‘내 자리’가 중요하다. 서 위원장과 정 의원 등이 단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국익보다는 국면전환의 ‘주도권 쥐기’가 먼저다. 국민이 먼저가 아니다. ‘기득권’이 1순위다. 사람 사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엘리트’가 사는 세상을 꿈꾼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가 불편한 이유다. 구체제와 단절하기는커녕 손을 맞잡는 그들의 행태가 민망하다. 정녕 자신과 다른 이념과 성격을 가진 사회 주체들을 변방으로 밀어내고 매카시즘으로 뒤덮인 그들만의 리그를 원하는가.

“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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