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일괄 타결을 놓고 양쪽 진영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기국회와 국감 분리실시를 앞두고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결안을 두고 기존 입방에서 일보 후퇴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는 것.
특히 새정치연합 측은 강력히 주장해온 특검추천권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내 뿐 아니라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7.30 재보선 이후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종전에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던 부분까지 다시 협상하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며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의 인적 구성과 관련한 저희 당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 (특검추천권을) 양보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결단’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합의 다음날인 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 분들의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이 5:5:4:3으로 돼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세 분을 포함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어제 합의는 패키지 협상이었다”며 “새누리당이 추가 실무협상에서 진상조사위의 청문회, 동행명령권 등 지금까지의 실무협상 결과를 번복하거나 불이행하면 이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주례회동을 갖고 1시간 40여 분만에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주요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야당이 주장해온 특검추천권은 새누리당 요구대로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으며, 반면 진상조사위의 구성과 관련해선 정치 중립을 위해 여야의 추천은 배제하자는 새누리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특검추천 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올리게 된다. 이후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총 17명의 진상조사위원 가운데 유가족 추천 몫을 3명을 두기로 한 데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 일각의 반발 흐름이 읽혔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국회정상화의 단초를 만들었다는 입장에서 이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공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할 도리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데서 의미를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어제 합의 이후 개인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고 합의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말씀을 들었다”며 “협상이 100% 만족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내대표로서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말씀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내 소수정당인 정의당은 같은 날 의원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협상이 야합의 결과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적어도 특별검사는 추천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불과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검, 진상조사위와 불일치된 활동 기간을 감안하면 성역없는 조사는 원천 불가능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을 겨냥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판단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결단을 내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결단인가”라고 반문하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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