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당·정·청의 불협화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까닭에 ‘하위직 공무원은 매맞고 고위직은 자리보전’하는 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5월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당해 재정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주도권 문제를 두고 각축을 벌이다 지난달 19일과 28일 당정청 및 당정 회의에서 개혁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조차 올리지 못했다.

당정청이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채 밀실논의로 이를 추진하면서 개혁 내용이 불확실한 까닭에 관련설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범여권 내부에서 누가 총대를 맬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들은 추석연휴가 끝난 뒤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 방안이 무게감 있게 거론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사회 개조…고위직 ‘관피아’ 아닌 하위직 공무원에 덧 씌워져

공무원연금 적자에 투입되는 세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당정청이 일찍이 합의를 이룬만큼 개혁 주체가 정해지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조9982억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올해 2조4854억원 오는 2023년에는 8조5801억 원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점을 들어 공무원들을 ‘혈세먹는 하마’로 규정짓는 데 성공했다. 반면 공무원노동조합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액을 보존하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퇴직금 4조7169억원을 비롯해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1조4425억원, 철도공사화 비용 2277억원,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 5863억원 등 총 6조9743억 원을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당시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다 써버렸다. 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 기금을 다 써버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당시 관피아 척결의 일환으로 높아진 공직사회 개조 목소리는 엉뚱하게도 하위직 공무원에게 덧씌워졌다. 개조가 돼야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자리를 보전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비롯해, 연금적자가 세금으로 보전하게 된 원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철밥통, 혈세' 프레임으로 공무원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킨 뒤 밀어부치겠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모순되게도 연금개혁을 ‘개악’이라며 반대했던 공무원들이 함께 논의를 하자고 역(逆) 제안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개혁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논의 내용은 다르지만 일단 한 테이블에 앉아 협의를 하자는 얘기다.

김성진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지난달 기자와 만나 “개혁을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 “그 전에 연금 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및 연금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정 ‘밀실 협의’…공무원 반발과 인력누수만 키워

당정이 밀실 협의를 지속하면서 인력 누수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당정청이 주도권를 서로에게 밀어내는 사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셈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명예퇴직자는 각각 7086명, 223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와 45%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사회에서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는 초등 1000여명, 중등 900여명, 사립중등 400여명 등 23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6배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세부적인 개혁 방안은 밝히지 않은채 폐쇄적인 방법으로 물밑 논의를 이어가면서 공무원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예고한 만큼 오는 11월 1일 계획 중인 ‘연금개악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의 동력이 커질 전망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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