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일본산 방사능 오염 우려 물질에 대한 통관 검색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25일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공산품의 약 80%가 방사능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비율’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에서 들어오는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를 통한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에서 8건이 적발돼 발송 또는 폐기됐으며 품목은 메모리폼 베개, 폐지, 탈모 방지제, 목재, 금속자재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유 의원은 “지난 7년간 후쿠시마 인근 발 공산품의 21.8%밖에 검사를 안했는데 그 중 8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100%를 검사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적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 들여오는 공산품과 자재들에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농수산물보다 우리 일상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에 따르면 세관별로도 검사현황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의 검사율은 26.2%로 반입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반입건수가 높은 부산세관, 김포공항의 검사율은 4.1% 밖에 되지 않았으며 김해공항은 13.6%이다.

특히 부산세관 본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비를 갖고도 관할세관의 검사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사실상 나머지 세관을 통과하는 일본산 공산품의 90% 이상이 방사능 검사 없이 무방비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셈”이라며 “천차만별인 지역별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이 검사장비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약처,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13개 도·현 소재 32개 항구, 8개 공항을 출발한 공산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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