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유치원 감사 비리 적발 추가 공개
박용진 의원, 유치원 감사 비리 적발 추가 공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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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전국 유치원 감사에서 최근 5년 간 16,122건, 382억 원의 비리가 적발된 것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솜방망치 처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박용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와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news1.)
박용진 의원(news1.)

박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5년 9개월 동안 감사는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 316억 618만 원이 적발됐고 지도점검은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 65억 8,037만 원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유치원 감사는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법적 근거가 있고 유치원 지도점검은 유아교육법 제18조에 법적 근거가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자료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 이어 추가로 유치원 감사결과 내역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도점검결과 내역도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유치원이 그간 지원금과 보조금을 수급하며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결과 보다도 더 죄질이 안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지도점검은 유치원의 운영정지·폐쇄·고발까지 조치할 수 있었으나 1천만 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에도 대부분 보전조치로 끝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이번 감사결과 자료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구분 △기존 공개 자료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착오 등으로 누락됐던 부분을 보완 △현재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아 동일한 이름의 유치원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는데 혼란이 있는데 이를 공개해서 보완한 점이 추가됐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 자료는 △유치원의 지원금·보조금을 부정수급 △원비인상률 상한 준수 여부 △예·결산 절차 및 편성항목의 적정 여부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감사 자료와는 다르다.

지도점검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A유치원은 약 1년 간 원아 수 69명을 부풀려서 유아학비 1,71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적발됐으나 조치는 기관 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전부였다.

서울 소재 B유치원 역시 유아교육법 제25조 등에 따라 현장학습비 9만 원만 징수했어야 했는데 교육청에 허위보고하고 실제로는 원아 1인 당 재료비 20만 원과 현장학습비 20만 원을 징수했으며 총 43명에게 원비를 더 받아 1,272만 원의 부당징수를 했지만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조치는 마무리 됐다.

경기도 소재 C유치원도 유아학비를 허위로 청구해 1,309만 원을 부당 수령했지만 경고조치와 홤께 전액이 아닌 888만 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처분이 완료됐다.

경기도 소재 D유치원도 원비상한율 1%를 준수했다고 교육청에 허위보고 하고 실제로는 미 보고된 특성화 활동을 운영하며 2,959만 원을 원장 개인계좌로 추가 징수했지만 경과와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끝났다.

박 의원은 “자료를 공개해야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유총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반발하고 집단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일깨우기 위해 공개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3,000여 개의 사립유치원 회원들에게 보낸 통신문에서 토론회에 유치원 당 2명 이상 참여하고 상하의 검은색 복장을 착용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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