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11일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선동 국회의원)의 이종인 수석연구원은 ‘총체적 일자리 재난 사태의 해법’에 대해 여의도연구원 이슈브리프을 통해 ‘시장 자율과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제고로 경체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발표를 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8월 실업률이 4.0%로 IMF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청년·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감소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임금근로자 · 서민 · 청년층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고용률 뿐 아니라 30~40대 취업자 수까지 대폭 감소함으로써 고용참사를 넘어 고용재난 사태에 이르렀다며, 문 정부는 '시장의 자율과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제고로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추진에 총 54조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하였음에도, 수십만명의 민간 일자리 감소를 초래 했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3.4조원, 민간 일자리 창출에 9.8조원 등 13.2조 원의 직접 일자리 예산 집행했지만, 국민 혈세가 객관적 효과 없이 낭비된 결과에 비추어,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일자리 파괴의 고통을 일시적 · 임시적으로나마 줄여보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시장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촉진자(catalyst)이자 지원자(supporter)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서 국민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시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 기조로의 전환과 함께, 자율경제체제의 규제혁파와 제도개혁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생성과 소멸과 관련하여 이효수 박사(전 영남대총장)는 저서인 ‘창조경제’에서, ‘일자리 생성과 일자리 소멸은 수요변동, 기술혁신, 스타트업, 기업투자전략, 제도 및 환경, 정부정책 등 6대요인에서 일어 난다’고 밝혔다.

6대요인으로 첫째, 수요변동, 즉 상품 및 서비스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파생수요(derived demand). 둘쩨, 기술혁신. 셋째, 스타트업, 넷째, 기업의 전략적 선택, 다섯째, 국가와 지역의 제도 및 환경. 여섯째, 정부정책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특히, 이 박사는 ‘정부의 공무원 채용,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세금으로 이루어짐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의 증가는 가처분 소득을 줄여 내수시장을 위축시키고, 법인세 증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결국 정부의 고용정책이나 직접투자정책은 조세부담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5년도 '창조경제' 저서에서 문제를 제기 했었다.

김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