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선거제도 개혁 파행 ‘원내대표 6개항 합의문, 민주당과 한국당 대표 예견된 합의’
[기자수첩]선거제도 개혁 파행 ‘원내대표 6개항 합의문, 민주당과 한국당 대표 예견된 합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2.2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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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지난 15일 에브리뉴스는 여야 원내 대표의 합의문 6개항 중 2항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검토, 6항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포한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5당 원내대표. ©뉴스1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5당 원내대표. ©뉴스1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내대표 6개항 합의문’ 2항과 6항에서 대해, 이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 결과에 대한 진행 과정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투쟁을 풀 명분과 국회 개원을 통해 현안 입법의 비준 및 통과 절차가 절실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와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개헌을 합의문에 연계시킴으로서, 책임론에서 회피할 수 있고 합의문 실천 과정에서 협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에게 의원정수 확대 반대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라는 짐을 넘길 수 있었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정부 여당이 받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 착안 6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해석된다.

결국 원내대표 6개항 합의문 서명은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각 당의 실리에 착안한 임시방편이었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혁은 결국 거대 여당과 야당의 21대 총선에서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와 현역의원들의 당선 가능성 여부에 따라 당론이 결론지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연동제비례대표제 도입을 빌미로 국회의원 정수만 늘리는 선거협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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