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 “의원정수 360명 확대안건 동시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
무소속 이용호 의원 “의원정수 360명 확대안건 동시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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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여야간 대치정국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꺼져가는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여야가 선거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지역구 줄이기는 농촌 죽이기라며 피켓시위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 ©뉴스1
국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지역구 줄이기는 농촌 죽이기라며 피켓시위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 ©뉴스1

이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 비례 75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다 한들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찬성할 의원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본 회의 통과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여야를 향해, “내년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 여야 4당은 되지도 않을 선거제를 무책임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정당이 진정성 있는 선거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억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고 하니 수학자도 이해할 수 없는 선거제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원 수는 OECD 34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OECD 34개국 평균이 99469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67400명에 달해, 국회는 국민들에게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전 국회의장 2인 포함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18명 구성)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정수를 20% 확대(360)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제의 극한 대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4당이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꼭 해야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역구 225, 비례 75안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바른미래당이 자체 공수처 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동시 지정을 요구한 것처럼,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의원정수 360명 안을 동시에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여야가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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