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쓰레기 수입 언제까지···국회 '일본 석탄재 수입' 해법 찾기 나서
일본 쓰레기 수입 언제까지···국회 '일본 석탄재 수입' 해법 찾기 나서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29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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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일본 공해 쓰레기 수입, 40여년이 지난 현재도 일본 석탄재 수입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석탄재를 꼭 일본에서 수입해야만 하나? 환경문제도 인식했으면"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설훈 의원을 비롯해 소병훈의원, 김한정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는 상황에 해결점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설훈 의원, 소병훈 의원, 김한정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최명성 목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수입하는 석탄재는 발전소에서 생긴 부산물로 보통 매립해서 처분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던 중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제조 원료 중 점토 대신 석탄재로 대체하면서 국내 발전소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국내 발전소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도록 해 국내 시멘트 업계는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게 됐다. 

일본도 매립 비용을 줄이면서 한국 수출로 수익을 얻고 국내 시멘트 업계도 운반비를 제외하고도 이윤이 남는 구조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쓰레기 석탄재로 만든 집에 국민들이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경기도내 발주공사에서 일본제 석탄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의 미세먼지와 석탄재로 인한 환경문제를 면밀히 인식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행정의 선도적 모범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설훈 의원도 "석탄재를 꼭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단순한 석탄재가 아니라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인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환경운동에 매진했던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환경운동을 시작한 70년대에도 일본 공해 쓰레기를 수입해 문제점이 있었다"며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석탄재로 환경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해결책을 찾는데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석탄재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게 참석자들의 중론이다. 

자리를 함께한 소병훈 의원은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문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석탄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산물 등에서도 수입 허가를 내준 과정이 옳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 의원은 정부의 나쁜 관행들에 대해서는 각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의원도 석탄재 수입 문제와 관련해 시의적적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국회에서 필요한 법을 마련하겠다"며 환경문제에 관한 국회의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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