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19일 오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해 사법개혁과 민생 법무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조 장관의 예방을 받은 정 대표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회적 형벌을 받고 계신데 입증 책임도 지고 계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아울러 "국민의 진심과 진실을 받아들이면 정치적으로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은 "마음이 무겁다"며 "정동영 대표님께서 저의 방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또 조 장관은 "이유를 불문하고 민주평화당 관계자분들께도 폐를 많이 끼친 것 같다"며 "사회적 형벌을 감내하면서 제가 해야할 일을 하는게 제가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민주평화당의 임명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말보다는 업무로 국민의 마음에 부응하는게 비판과 질책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평화당은 조 장관의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예방 전 가진 회의에서 토론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피해'와 '전월세 임대차보호법 개선' 그리고 '자영업자 임대차 권리보호'에 관해서도 조 장관에 입장을 전달했다.
정 대표는 조 장관에게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의 권한은 100% 보장되는 반면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무방비상태다"라며 "장사하는 분들이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게 '100년 가게법'과 같은 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의 권리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자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라며 "법률 개정시 민주평화당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 대표와 조 장관은 비공개 회의를 가지며 당내 현안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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