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 "탁상행정 버리고 현장 목소리 들어야"
김정재 의원,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 "탁상행정 버리고 현장 목소리 들어야"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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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산업자원통상부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2일 오후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인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2일 오후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인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소속 상임위원들이 출석해 정부 정책과 현황에 대한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2019년 상반기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반토막이 났다"며 "기업의 탈한국화도 가속화 되는만큼 산자부가 탁상행정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장을 찾고 현실인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7대3의 비율로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이는 수도권의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유통과 물류 등 인프라가 훨씬 좋고 교육과 문화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성 장관은 "기업이 국내를 빠져나가는 것은 합리적인 선에서 나가도록 해주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수가 증가하도록 지원책과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 국내에 일본 특허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운을 뗀 뒤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 특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특허를 사용한다면 그로 인한 비용 지불이 크고 특히 외국으로 기술이 유출돼 이것이 특허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 의원은 "외국으로 유출된 국내 기술에 대한 특허가 만 건으로 추산된다"며 "특허 분야를 살펴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건수가 제일 많은데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허청이 처벌규정과 처벌강화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원주 특허청장은 최 의원에 질의에 대해 "R&D 이전과 이후 모두 특허 조사를 실시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일본 특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증거를 찾는게 가장 큰 난점인데 이 점에 관해 경찰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특허정에서 인력을 파견해 처벌수위를 높여 적용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주미대사로 내정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함께 참석한 유명희 산업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해 "외교참사관으로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이 외교부 직원만큼 외국과의 협상에 능한가"라고 물었고 이에 유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해 참석자들이 신선한 질의 답변에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2일 오후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원주 특허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2일 오후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원주 특허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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