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조국 사퇴 입장문 “진정성 없는 사과와 진영 간의 전선(戰線) 발언”
[심층분석]조국 사퇴 입장문 “진정성 없는 사과와 진영 간의 전선(戰線) 발언”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0.15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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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전 법무부장관 입장문 ‘진보진영을 향한 호소문’에 불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공정정의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철학에 반하는 위선과 가족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대학 입시와 관련한 특권과 부정에 의해 사퇴가 아닌 탄핵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14일 35일 간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고 귀가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스1
14일 35일 간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고 귀가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휴=뉴스1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와 존경 받았던 진보 지식인으로서 마지막 사퇴의 변에서도 끝까지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일관함으로서 교육자로서의 양식과 형법 학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버렸다고 판단된다.

조 전 장관의 입장문에 대해 대학교에서 교수로써 잠시나마 몸담았던 경력의 기자로서 사퇴 입장문을 주관적 시각으로 해석해 보았다.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 ‘정의앞에서 장관이 특권’ ‘부정부패’ ‘시장경제 파괴자혐의를 받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언론과 야당이 의문을 가지고 보도하고 해명하라는 상황에서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선동하는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

조국 교수는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사회의 부정과 부패그리고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강연과 sns를 통해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인정한다.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논문 · 장학금 · 인턴 등의 해명은 교수라면 동의하기 쉽지 않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혐의만으로도 암 3기 치료를 받고 있거나 뇌졸중 환자도 긴급체포를 당하고, 구속되는 사법체계에서 3시간 연강 수업과 학사 업무를 담당해온 대학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까지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라는 변명에는 상식적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

조국의 검찰개혁은 진전 없이 조국 처를 보호하는 검찰개혁이었다는 비판에 학자적 양심과 국론분열 현실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면 국민께 용서만을 구하는 것으로 사퇴의 변을 대신해야 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을 거론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해 진영간의 전선(戰線)’을 만들어 보겠다는 고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입장문 전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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