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지지율 등,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 등,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1.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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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와 관련한 궁굼증에 대해 ‘관련법과 전문가를 통한 해석’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표결되는 13일 이후,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의 21대 총선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 중앙선관위 비상회의 결과 비례위성정당명칭 사용 불허 결정으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기존 정당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안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비상회의를 소집해 결정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13일 중앙선관위 비상회의 결과 비례위성정당명칭 사용 불허 결정으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기존 정당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안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비상회의를 소집해 결정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또한 4.15 총선이 100일 이내로 접어들면서, 언론기관 · 정당 · 후보자 등에서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는 여론조사와, 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대한 궁굼증과 의혹 들을 관련법과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을 통해 들어 보았다.

0 우리나라 여론조사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의 우수성에 대해 세계의 선거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우수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 의해 법과 원칙 내에서 공정 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0 공표용 여론조사와 비공표용 여론조사란 무엇인가?

공표용여론조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기관에서 실시하여 발표하는 '여론조사'로 요약되며, ‘비공표용여론조사는 후보자 또는 선거캠프에서 유권자의 성향, 후보자 지지도 등을 조사하여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0 비공표용(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유권자에게 전달했을 때 처벌 받나요?

처벌 받는다. 대법원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에 대한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는 후보자나 지지자 또는 일반인도 비공표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주위 사람에게 말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언론기관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요건(조사일시, 신뢰도 등)을 충족하지 않고 인용 보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0 유선 여론조사와 무선(핸드폰) 여론조사란?

개인 정보보호법의 강화로 누구든지 무선전화 번호를 채집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 개인과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은 선거와 관련한 무선(핸드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무선(핸드폰) 여론조사는 언론사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인받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통신사(Kt, Sk. Lg )에 가상번호를 신청하여 유료로 교부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0 여론조사 조작할 수 있나?

공표용 여론조사는 조작할 수 없다. 현행 법률상 위법 행위 적발 시,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엄격한 처벌과 과징금을 각오해야 함으로 정상적인 여론조사 전문 업체는 조작하지 않는다.

조작은 주로 후보자가 비공표용으로 의뢰하는 여론조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작이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0 왜 나만 여론조사 전화만 받으면 여론조사 완료되었다고 하나?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대표성과 인구비율을 맞춰야 하는 이유 때문이다. 예로 선구구내에 50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고 남녀 성비가 각 50%, 500명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법에서의 최대허용치는 0.7~1.5(70~100, 성비 35~75) 구간을 이탈한 조사결과는 공표(보도) 할 수 없도록 선거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여론조사 중 이를 충족하고 나면 50대 연령대의 여론조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됨으로서,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멘트가 나오는 것이다. 불법이나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0 후보자는 왜 여론조사에서 지지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때문이다. 선거운동이나 여론조사 등에서 우위를 점한 후보 쪽으로 유권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선거에 무관심했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던 유권자들이 대세에 편승하게 되는 현상을 밴드왜건 효과라고 부른다(다음백과 인용).

0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여론조사는 단순히 결과 데이터만 보지 말고 간격을 두고 발표되는 결과 값의 추이도를 확인해야 당선자 예측이 수월하다. 또한 후보자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예를 들어보면, 여론조사 결과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지지도가 높은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천을 받고자 하는 정당의 지지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는 사례애서 알 수 있다.

이상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취재한 내용은 유권자가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취재한 내용 중심의 기사임으로 공직선거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다른 전문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으로 기사를 접하는 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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