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외교안보 특별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 · 무리한 발상 진실을 밝혀야”
통합당 외교안보 특별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 · 무리한 발상 진실을 밝혀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6.29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존 볼턴 회고록 관련 ‘문재인 정부에 다섯 가지 공개 질의’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미래통합당 외교안보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출간되어 지난 2018년 미북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그 사실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28일 문재인 정부에 5개의 공개 질의를 했다.

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5가지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사진제휴=뉴스1
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5가지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사진제휴=뉴스1

위원회는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추측하던 내용들이 실제 관련 핵심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면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가 무능을 넘어, 무리하고 위험한 발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려 하기보다는 쉬쉬하며 저자에 대한 인식공격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외국정부의 전직 공직자가 출판한 저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민낯이 드러나고, 불신 받는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누구보다도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진실을 소상히 밝혀줄 것을 촉구 한다고 공개 질의 배경을 밝혔다.

공개 질의한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86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볼턴 전 보좌관이 주장한 것처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안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직성의 문제는 물론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북 정상회담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때마다 참여하려고 했으나, 미북 양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볼턴 전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하루 전날까지도 집요하게 참여를 시도했으나 북한이 나서서 막았고, 판문점 미북 회담에 참여하려 했을 때도 미국은 북한의 반대를 이유로 들어 막았다고 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대미외교는 물론 대북정책에서도 스스로 고립을 초래하여 코리아 패싱을 당했고 운전자론중재자 역할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1년내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는 데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한에 대해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넷째,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통일 의제에서 나왔다는 데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정작 북한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 스스로 존전선언을 들고 나와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다섯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방관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29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