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비율 최근 5년간 최고 높은 부처는 “교육부, 경찰청 순”
공무원 징계비율 최근 5년간 최고 높은 부처는 “교육부, 경찰청 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9.2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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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현원 대비 징계 ‘2019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순’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인사혁신처가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자료에 의하면, 징계 건수에서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이 매년 상위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그러나 이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부처는 교원, 경찰관, 우체국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건수만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어, 이를 다시 인원 대비 징계자수를 비교해보면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1.32), 2016년 농촌진흥청(1.06),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22),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23), 2019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1.92)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비위유형별로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품위손상으로 20151,397, 20162,032, 20171,589, 20181,331, 20191,19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포상 등에 따른 징계 감경의 경우 각 관할 징계위가 결정한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요 비위 유형을 대상에서 제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포상 감경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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